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향상,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정해 놓은 제도가 최저 임금제 입니다. 1953년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 최적의 임금제를 실시하자는 법이 만들어 졌지만 실제적으로 최저 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된것은 1986년, 실시한것은 1988년 부터 입니다.
2025년 최저 임금 시급은 얼마이고 작년대비 얼마나 향상된 요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최저임금 시급 과 주요 내용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2025 최저임금시급 | 적용 기간 |
| 10,030원 | 2025.1.1 ~ 2025. 12.31 |
이 금액은 최저임금제가 시작하고 37년 만에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작년(2024년) 과 비교하여 1.7% 인상된 금액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2025 최저 임금 시급인 10,030원 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한다면,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시급 월급은 2,086,270원 이 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경제성장률과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동시에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으로 높은 인상률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높고 기업과 노동계의 논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둘 사이의 절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최저 시급액의 변화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 계산법 과 적용 기준
최저시급 미달인지 확인방법은 근로자가 월 지급받은 금액에서" 최저 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금액"을 뺴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 해당기간을 근무했던 총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달간 근무시간은 209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상여금제외 월 급여 2.054,470원 을 받았다면 , 2,054,470 ÷ 209시간= 시간당 9,830원 이 되므로 2025년의 최저시급 10,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 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근로시간, 급여, 상여금등 개개인의 정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최저 시급 임금 모의 계산기 아래 고용
노동부공식 사이트에서도 계산이 가능하므로 바로 확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저시급은 대한민국 내 모든 근로자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 기준법의 모든 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와 청소년 근로자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수습중이라면 수습시작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까지는 최저 임금액의 10% 감액으로 지급할수 있지만, 그외의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10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궁금한 점
- 최저 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 시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된 내용은 무효입니다. 최저 시급액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 사업자가 최저 시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사업자가 최저 시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수 있습니다.
- 최저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자는, 최저 임금액, 최저 시금에 산입하지 아는 임금, 적용 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최저 임금이
언제부터 적 용이 되는 지 연월일을 기재하며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외의 최저 시급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사회적 영향
2025년 최저시급 인상은 약 301만 명의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식업, 소매업, 도소매업 등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가격 인상이나 인력 감축 등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기업의 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과 맞물려 있으며, 정부의 보완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고용 기회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의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어선 것은 한국 경제와 노동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이지만, 동시에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할 경우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기업의 지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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